"모든 중고생에 스마트기기 지급? '디벗' 사업 득보다 부작용"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국민의힘(서초구3) 의원은 2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중·고등학생 대상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사업 수혜 대상확대를 강행하기보다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3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3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중1에게만 지급되던 '디벗' 스마트기기를 2025년까지 총 3127억 원을 투입해 중·고 학생과 교원에게 모두 지급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앞선 1학기 동안 교육용 태블릿PC '디벗'을 관내 모든 중1 학생에게 7만 2070대, 중등 교사들에게 1만 7811대 지급한 바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중1을 시작으로 2023년 중1·고1, 2024년 중고 1~2학년, 2025년 중고 1~3학년 순으로 단계적으로 태블릿PC가 지급될 예정이다.

고광민 의원은 "그러나 정작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디벗 도입 이후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심화, 독서력 저하, 태블릿 기기 관리 책임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디벗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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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디벗 사업의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유튜브, 웹툰 몰입 등 인터넷 중독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을 재검토하기는커녕 수혜 대상을 오히려 확대하는 것은 현장 의견을 도외시하는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인터넷 중독 우려 등 디벗 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교육 영역은 한 개인에게 일생일대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분야이므로 정책 입안에 있어 보수적인 자세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장이 아닌 만큼, 교육청은 디벗 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만 치중하지 말고,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심야 시간 기기 사용 제한 프로그램 설치, 스마트폰으로도 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가족 연동형 프로그램 개발 등 보완책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