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9월 28일 (수) 09:49

친족에 의한 성폭력 3년간 1261건 발생... 17.8%만 구속돼

조은희 의원 “엄중 처벌해 제2의 청주 계부 성폭력·사망사건 막아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 국회의원. ⓒ조은희의원실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청주 계부 성폭력·사망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건수가 12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 국회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건수 및 입건내역’에 의하면, 2019년에는 400건이던 피해 건수가 2020년에는 418건, 2021년에는 4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3년간 발생한 1261건 중 실제 구속된 인원은 225명으로 구속율이 1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거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2019년에 225건에서 2021년에 199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평균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기타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2019년 104건에서 지난해에는 13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중 성적폭력 피해 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1964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294건으로 증가했다.

조은희 의원은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평생 겪어야 할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 끔찍한 피해를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를 밝히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친족 성폭력에 대해 당국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