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0월 5일 (수) 14:37

"매년 평균 스무명의 부모가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자살예방 인력과 예산, 제도와 사회적 인식 대전환 시급"

매년 20명의 부모가 자녀를 살해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작성 중인 「2013~2020년 자살 전수조사 보고서」中 ‘부모가 자녀를 살해 후 자살하는 사건’만 따로 분석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보고한 내용이다.

이런 사건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문제(34.3%)였고, 정신건강문제가 26.3%로 그 뒤를 이었다.

자녀를 살해한 비율로 따졌을 때 여성이 55.6%로 남성보다 높았으며, 전체 중 21.9%가 전업주부였다. 30~40대가 69.4%를 차지했는데, 의원실은 자녀가 어리고 힘이 없을 때 살해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희생된 아동의 수도 2018년 7명에서 2021년 1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기윤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17년 2월 자살예방법이 개정돼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과 자살 유족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한 심리부검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재 자살예방 중앙정책지원기구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심리부검팀(7명)이 연평균 142건의 심리부검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전체 자살사망자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자살시도자 및 정신건강 위험군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방문상담, 인식개선 활동 등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인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인력이 센터당 필요인력 3.6명을 기준으로 469명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말 기준 현재 자살 고위험군 등록자는 2만 241명. 자살예방 전담인력은 467명에 불과해 1인당 43.3명을 관리해야 한다.

강기윤 의원은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할 때의 심정은 정말 누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을 것"이라며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정부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 이젠 이런 사건을 동반자살로 부를 것이 아니라, 엄연히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사건으로 인식해야 하며, 아울러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 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번,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개’ 앱, 카카오톡 등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