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민간·가정, 공공형 어린이집에 인건비 등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간·가정,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국공립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양질의 보육시설 공급이 출산율을 높인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부모들이 우리나라 주요 보육시설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서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10년 간 최저임금은 88.5% 올랐으나,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이 지원받는 보육료 상승률은 40%대에 불과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에게 1호봉 이상의 급여를 주도록 하고 있고 급여상승분 등의 명목으로 매월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1호봉 급여는 약 60만원 자동상승한 데 반해 운영비는 5만원 인상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운영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과 그러지 못한 시설 간에 재정 격차가 심해 동일한 보육서비스 질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영유아에게 안정된 보육환겅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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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린이집의 불안정한 운영수입의 원인이 되는 원아 출석일수에 따른 보육료 구간결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 교사 대 아동비율에 따라 아동 1명 증원에 따른 교원 충원 시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유지 기준이 국공립 어린이집 기준보다 엄격하다”며, 유지 기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해,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