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유보통합은 꼭 이뤄야 할 방향”
“통합 우선하기보다는 사전준비 철저히 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반드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비공개 토론회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시행하기 어렵지만 꼭 가야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유보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아무리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더라도 사전준비도 없이 시행하면 이런 저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통합에 따른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우선하기보다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 정부의 중요한 철학이자 기조 중의 하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것이지 부처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통섭(統攝)의 시대로 한 부처나 한 학문만 가지고 무엇을 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것도 통섭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가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하면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힘을 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부처끼리 자꾸 서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는 것은 부처가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하면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 힘을 합해서 잘하면 국민을 얼마든지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데 괜히 네 것, 내 것 싸우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부처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평가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의 평가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평가 시스템을 이 부처 평가, 저 부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 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해서 성과를 낸다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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