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0월 7일 (금) 08:56

학력은 높아지고, 나이는 어려지는 대한민국 마약 중독자

강선우 의원 "치료와 재활이 병행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마약 해결 할 수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의원실

‘젊고 많이 배운’ 마약 중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약류 사용자 중 20대와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학력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가 진행한 조사는 마약류 중독자 및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조사는 만 18세 이상 마약류 사용자 5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면담조사 및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여성(6.9% → 22.6%) ▲10·20대(2.2% → 32%), ▲대학교 및 대학원 이상(0% → 20.5%) 사용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과거와 달라진 마약류 사용자 현황을 반영해서 대상별 맞춤형 마약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 인터넷 구입의 경우가 크게 증가(1.6% → 12.2%)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구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낫다.

한편 대다수의 약물 사용자가 단약을 시도하지만, 실제 그중 1년 이상 단약에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단약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해 약물 사용자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예방 전략을 수립함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단약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와 관리 시스템이 필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재활 치료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 마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관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마약퇴치 사업의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마약류 단속, 중독자 치료 재활, 대국민 교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약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