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육 책임지겠다더니…' 윤석열 정부, 어린이집 예산 깎았다

【베이비뉴스 최규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121억 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회와 국가가 보육 책임을 대신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갑)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사업인 ‘어린이집 확충’ 사업예산을 올해 609억 300만 원에서 491억 7000만 원으로 117억 3300만 원 삭감했다고 110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도 38억 5900만 원에서 34억 7300만 원으로 3억 8600만 원 줄였다.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이 600억 이하로 떨어진 것은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 당초 ‘22~‘26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에 649억 7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보육정책 개선안을 만들겠다며 “이제는 지역사회와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대신해야 한다”, “가정의 양육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혜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어린이집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는 맞벌이 부부와 저출생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