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0월 18일 (화) 09:59

"소아성애증 치료 연간 25명, 아동성범죄자의 1%도 안 돼"

신현영 의원 “실제 환자 더 많을 것, 범죄예방과 정신건강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 대처 필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아성애등 성선호장애를 방치하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신현영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아성애증·관음증 등 성(性)선호장애로 치료받는 인원은 연간 3~400명에 그쳤다. 이 중 소아성애증으로 치료받는 인원은 스무 명 남짓에 불과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는 인원의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물품음란증, 노출증, 관음증, 소아성애증, 가학피학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7년 383명, 2018년 391명, 2019년 411명, 2020년 429명, 2021년 445명, 2022년 7월 기준 306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7월 기준 성선호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306명이며,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 111명, 타인의 사적인 활동을 몰래 엿보며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관음증 74명, 낯선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노출증 63명, 기타 성선호 16명, 물품음란증과 소아성애증은 각 14명,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 9명, 여러 성선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다발성 성선호장애 3명, 가학피학증이 2명 순이다.

또한, 2022년 현재까지 성선호장애로 진료받은 인원 중 20대가 1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 84명, 40대 53명, 10대 38명, 50대 23명, 60대 14명, 70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성애증으로 진료를 받는 인원은 2017년 10명, 2018년 21명, 2019년 22명, 2020년 25명, 2021년 19명, 2022년 14명에 불과하다.

신현영 의원은 "2020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가 2607명인것과 비교하면 소아성애증으로 진료를 받는 인원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현영 의원은 “성선호장애는 치료를 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워, 실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선호장애를 방치할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범죄예방과 정신건강 관리 차원에서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