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0월 27일 (목) 11:37

박용진 의원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생률 못 올린다"

26일 오후 3시 인구문제 대응 토론회 개최... 이미 시작된 인구감소 문제 대응 논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북구 을)은 직접 주최한 인구문제 대응 토론회에서 “더 이상 국가 단위의 직접적인 출산장려정책만으로는 직접적인 출생율 증가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전용기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정치플랫폼 포레스트와 함께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모색 토론회'를 2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실에서 열었다. 박용진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 ▲ 인구위기와 지속가능한 미래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 초고령화 시대 공적연금의 개혁방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인구충격시대, 대한민국 행복불평등 현황과 개선방안(허종호 국회 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 ▲인구변화와 대응방안 (서형수,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양한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전용기 의원은 환영사를 전했다.

우선 '인구위기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발제한 최슬기 교수는 “작년부터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됐다”라며 “인구위기를 향한 대응이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최대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세대로라면 한국 인구는 심각하게 감소할 것이다. 국민에게 출산은 의무가 아닌 권리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기반으로 한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며, 청년세대와 가임기 여성을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기반한 출산장려는 반감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노후소득보장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금제도의 수지불균형을 자신의 기여와 급여를 일치시키는 수지균형 보험료율로 바꿔야하며, 단계적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한편, “국민연금 도입 당시 65세 이상 노인의 기대여명은 14.5년이었으나 지금은 21.5년이다. 7년이 늘어난 것. 따라서 65세 이후 인구의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노후의 재구성’, 노인 참여소득 논의 활성화 또한 필요한 과제이다”라고 제언했다.

허종호 국회 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은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소개하며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대한민국 행복수준은 유의미하게 하향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집단일수록 행복수준이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는 '행복청' 등 국가 수준의 행복을 관장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기관이나 부처가 존재한다. 인구문제는 단순히 예산투입만으론 해결이 어렵고, 전 국민의 행복추구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라고 제언했다.

서형수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시스템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며 “더 이상 국가차원의 예산 퍼주기 식 직접적, 단기 관점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율 반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싱가폴처럼 파격적인 지원을 해도 출산율이 다시 떨어진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그리고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해결을 위해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단순 출산장려정책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인구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더 이상 국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말이 가장 절망적이고 충격적”이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미래를 위해 인구문제 대응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이를 민주당이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영상과 자료집은 유튜브 박용진tv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