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8일 한나라당에 의해 2011년도 예산안이 강행 처리됐다. 증액을 요구한 복지 분야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말았다. 지난 4일 MBC 피디수첩은 ‘2011예산, 문제없나?’라는 타이틀로 가장 논란이 되는 예산에 대해 파고 들었고, 이중에는 영유아예방접종과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영유아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지원 금액 확대 무산
“저처럼 일하는 맞벌이 가정은 무료로 예방접종해주는 보건소에 갈 수가 없죠. 보건소는 주말에 운영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돈이 드는 병원에서 맞출 수밖에….” 인터뷰에 응한 정혜선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국가차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책임져야 한다. 단 590억 원이면 모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며 338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보건소가 아닌 민간병의원에서의 예방접종까지 무료로 해주려고 4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해야 하나? 지금처럼만 지원하면 충분한 게 아닌가?”라며 반박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소아청소년과 표진원 전문의는 “홍역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단면역을 해야 한다. 집단면역이란 예방접종률 90%를 말하는 건데, 이를 위해선 국가가 나서야 한다. 과연 아이들의 예방접종이 보도블록을 바꾸는 것보다 하찮은 일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방송이 나가고 다시 논란이 일자, 다음날인 5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은 2010년도 집행실적, 영유아 수 감소 등을 감안해 책정했다.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누구나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예방접종 받도록 지원 중이다. 국회에서도 최종적으로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09년부터 민간 병의원을 선택할 경우에도 백신비(회당 8천원)는 정부가 지원하고, 이용자는 접종행위료(회당 1만5천원)만 부담하면 되도록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공립 어린이집, 90개소 확충 예산 무산
8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윤지현 씨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찾다가 엄청난 경쟁률에 놀랐다. 빨리 신청해야하는 줄 몰랐다. 곧 복직해야 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두아이의 엄마 서혜진(베이비뉴스 칼럼니스트) 씨도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태어나자마자 신청했는데 대기번호가 102번이었다. 이건 2012년에나 갈 수 있다는 말. 기본이 100번대고 심하면 1000번이 넘어가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229억 원을 증액 요청했지만, 통과된 예산안에는 30억 원만이 최종 증액됐다. 결국, 국공립 어린이집 90개 증측은 물거품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말 기준 전체 보육시설 36,000개소 중 국공립시설은 5%(2,000개소), 민간시설은 95%(34,000개소)이다. 현재 보육시설은 이용아동보다 시설이 많은 초과공급 상태로 이용률이 79.3%(아동현원/정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공립 보육시설 추가 공급 시 민간 보육시장 위축 우려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규모는 매년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공립시설 신축 확대 보다는 전체 보육시설의 95%를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보육시설을 도입할 계획으로 80억 원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문제없다는 반응이네요..
헐..
저출산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