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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의원 "강남·서초 엄마들 육아모임, 왜 서울시가 지원하나?"

"현금성 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선심성 정책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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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1월 9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공동육아모임 현금 지원은 선심성 정책임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1월 9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공동육아모임 현금 지원은 선심성 정책임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9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공동육아모임 현금 지원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고립·독박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취지 아래 공동육아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00개의 공동육아모임에 모임당 활동비 40만 원을 지원하고, 특별활동비 15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총예산은 2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여성가족정책실이 제출한 예산 지출 내역에 따르면 공동육아모임에 지원되는 활동비는 찻값, 간식비 등에, 특별활동비는 키즈카페 이용, 동물원 방문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의 필수불가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정책은 현금성 복지 지원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에 집중하기로 한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도 어긋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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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의원은 “강남·서초 엄마들의 육아모임에 서울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심성’ 정책일 뿐이며, 현금성 지원은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집중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사업의 지속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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