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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돌보미 올해 282명 입사, 284명 퇴사

김경 서울시의원 "아이돌보미 의무교육 무급으로 이뤄져..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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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국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김경 의원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국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김경 의원실

올해 서울시 아이돌보미로 입사한 사람은 282명인데, 284명이 퇴사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이 9일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돌보미 교육비 미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현재 서울에는 3604명이 활동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연계된다. 아이돌보미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필수노동자로 여겨진다.

김경 의원은 “아이돌보미는 필수노동자로 여겨짐에도 현재 처우가 열악한 편이기에 퇴사율이 굉장히 높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무교육이 무급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공공이 진행하는 사업에서 어떠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은 유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급으로 진행되니 아이돌봄 활동을 미뤄두고 의무 보수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아이돌보미 입장에서는 생계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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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의원은 “서울시는 오히려 선택 사항인 교육들에 교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선택 교육에 사용할 예산이 있다면 의무 교육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아이돌보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공공의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지 않느냐”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달리 의무교육은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와의 협의가 우선이다”라며, “현장 의견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하고 있으나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경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먼저 행동해주기를 바라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여성가족부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 동원해야 한다”고 전하고 “현재 열악한 처우 탓에 숙련도가 높은 아이돌보미 마저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이돌봄활동의 연계 공정성 문제도 살펴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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