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1월 17일 (목) 14:27

"3조 4000억 투입했는데... 서울시 합계출산율 0.63로 전국 최저"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 저출생 정책 컨트럴타워 하에 전체 정책 통합 추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춘선 국민의힘 의원(강동3).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춘선 국민의힘(강동3)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인구정책 및 저출산 문제를 점검하며, 서울시의 통합적이며 명확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2년 서울시 저출생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교육, 취업, 보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생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서울시의 대응 정책이 ▲정책목표와 수단의 정합성 부족 ▲서울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서울시 저출생 관련 예산은 3조 4470억 3700만 원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3개 분야 총 88개 사업이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속적으로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고민해야 한다”라며 “추진 중인 사업이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족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거시적으로는 출산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전반의 여건 마련과 함께 미시적으로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필요 지점에 배분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꼭 있어야 할 것이 전체 정책을 통합 추진하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라고 강조했다.

다년간 난임부부 지원 및 저출생 분야 전문가로 활동했던 박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가리키는 미래 인구지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바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미 가파른 인구절벽에서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 서울은 0.63을 기록했는데, 서울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광역시·도·자치시·자치도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