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가 날 정도로 윗집 천장 두드린다"

"35년을 공동주택에 살면서 한 번도 층간소음을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느끼고 있다. 처음에는 금방 느껴지지 않았다. 3년에 걸쳐 이 상태까지 왔다. 쿵쿵거리는 소리에 놀라는 바람에  드라마 40분을 못 본다. 윗집 사람들 4명과 함께 한집에 사는 느낌이다. 11층에 사는데 뛰어내리고 싶었다.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지난 19일 오전 국회의원 연구단체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의원 이미경)' 주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심각해지는 층간소음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층간소음피해자 김지혜 씨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자신의 사연을 담담하게 소개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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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보통 소음은 이해한다. 아이들이 몇 번 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3년간 겪다보면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윗집 천장을 두드린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윗집에 정중하게 주의해주길 부탁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윗집은 김 씨의 요구에 감정적인 반응만 보일 뿐, 소음은 계속됐다. 정부 부처 등 도움을 받을만한 곳도 찾을 수 없었다.

김 씨는 "가장 고통스러운 소리는 윗집 아줌마의 쿵쿵 걷는 소리였다. 정신과에도 찾아갔다. 그 집에 CCTV를 달아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고 싶었다. 공장이 아닌 이상 그럴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김 씨는 1년 반 동안 윗집의 소음일지를 적어나갔다. 날짜와 소음이 일어난 시간과 진행시간을 적고 걷는 소리인지 아이들이 뛰는 소리인지 등도 상세히 적었다. 층간소음에 대해 김 씨가 대처한 행동 등에 대한 내용도 꼼꼼히 적어 내용 증명서를 만들었고, 16페이지 분량을 윗집에 보냈다.

김 씨는 "자기가 어떤 소음을 내는지, 자기 생활 행태들이 남에겐 크나큰 고통이라는 걸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난 뒤 조용해졌다"며 "65%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은 언젠가는 누구나 겪을 일이다. (법이나 제도에서의) 층간소음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은 김 씨 뿐만이 아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866건이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자체별 민원도 총 1571건에 달했다. 생활소음인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차상곤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장은 층간소음의 현황을 발표하고,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차 협회장이 소개한 주거문화개선연구소가 조사한 층간소음피해현황(전국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866건)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원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407건)와 실내 발자국 소리(360건)가 전체의 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바닥 슬라브에 충격을 주는 고체음(중량충격음)에 의한 피해가 층간소음의 주원인인 것. 이외 문개·폐음, 욕실, 급·배수음이 각각 4%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피해 시간대는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 사이라는 응답이 81%(696건)를 차지했다. 퇴근 후 저녁시간대 아파트의 상주인구가 늘면서 피해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기간은 3년 이상이 39%(338건)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기간이 길어질수록 민원 발생이 늘어나는 실정이었다.

차 협회장은 "일반인들이 수면을 취하고 쉴 때 발생하는 소리가 문제가 된다. 밤 시간대에 발생되는 소리는 굉장히 심각한데 어느 쪽에 연락할 곳도 없다"며 "피해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면 소음문제가 감정적으로 바뀌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층간소음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국내 층간소음 관련 법규 및 권고사항으로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환경분쟁조정법', '경범죄 처벌법',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차 협회장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층간소음과 관련해 진행되는 법으로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밖에 없으며, '주택법 시행령' 자체는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법'은 입주자 사이에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에 속할 뿐이다.

차 협회장은 "경범죄처벌법은 피해당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 소음으로 인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은 가구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외의 층간소음 관련 법규는 우리에 비해 탄탄한 편이다. 차 협회장은 "영국은 소음측정공무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소음피해를 확인하고 소음이 심각하면 우리나라 주차딱지를 끊듯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지방당국이 관할구역에 대해 별도로 정한 금액(75~100파운드)이며, 금액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파운드(약 18만원)를 부과한다.

독일은 공해방지법을 통해 수면을 방해하는 일을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금지하고 있다.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12시, 오후 3시~6시로 정하고,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 사용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한다.

미국 뉴욕의 경우 소음을 발생하면 관리소에서 3회 경고 후 강제 퇴거 조치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차 협회장은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으로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층간소음 관리규약과 층간소음 교육 ▲환경분쟁조정법: 권고기준의 강화 및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 ▲소음진동관리 : 층간소음(생활소음) 기준 마련 등의 관련법 개정을 주장했다.

현재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주거생활 소음방지 등을 다룬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소음기준을 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하지만 차 협회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 간의 문제이지만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 또한 중요한 원인"이라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시공사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릴 우려가 있다"고 염려했다.

이어 "주택법에 43조 4를 신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민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2차 시험의 '공동주택관리실무'에 '생활소음관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주택관리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 협회장은 공동주택별 층간소음에 대한 운영규칙을 정해 입주민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아파트 3곳에 소음을 일으키는 시간 등을 다룬 운영규칙을 설명하고 적용한 결과, 층간소음 민원이 없어지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차 협회장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명료화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와 이웃사이센터에서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민원에 한해 분쟁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차 협회장은 ▲시공사의 층간소음 하자보수 기간 의무화 ▲중앙정부에 층간소음 전담부서 신설 ▲생활소음 관련 진흥원 신설 ▲층간소음 고의 유발자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 강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국 확대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활성화를 층간소음 갈등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차 협회장은 "어린이집과 학교는 층간소음의 주원인인 아이들에게 '위층의 바닥은 아래층의 천정' 등의 공동체 의식을 위한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며 "TV공익방송 등을 통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