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가 대안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 국회의원은 7일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성범죄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역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기관은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시설, 체육시설이 대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은 성범죄와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박찬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중범죄로부터 기존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소장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베사모회원가입

후원하기

---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