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영향 주택수요 감소, 새 주택정책 펼쳐야

저출산, 저성장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하는 현 시점에서 주택의 과잉공급을 막고 수요자의 다양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택 정책을 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봉인식 연구위원은 20일 '새로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 양에서 질로, 공급에서 수요로, 하드에서 소프트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구분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다양화된 주택 수요 대응책과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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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연구원은 우선 수요 중심의 공급제도를 마련을 위해 선분양제 폐지와 후분양제 전환을 주장했다. 향후 공정률 80% 이후 시점에서 주택을 판매하는 후분양제 도입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주택조세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주택정책 추진주체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앙은 재정지원에 주력하는 구조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공공의 주택공급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추진방안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신규건설에서 기존주택 매입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장했다. 주거수당을 신설해 일정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에게 임대로 일부를 지원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또 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단지형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주책 유형 도입과 도심 내 중소형주택,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봉 연구원은 기존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사업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주택정책을 위한 재정 확충방안도 내놨다. 349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또 국가는 공공임대주택이 과다하게 공급되는 지자체의 세수 손실 보전을 위해 지역균형기금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봉 연구원은 "경기도는 택지개발사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고층아파트 위주가 아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융복합 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1기 신도시 리노베이션, 생활형 주거환경개선과 같은 도시재생사업 및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