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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산모 진료비 추가 지원…아빠의 달 도입
대통령직인수위, 140대 국정과제에 저출산대책 포함
고위험산모들에게 고운맘카드 지원금액 외 추가로 경비가 지원되고, 공공형 산부인과가 단계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본인부담이 폐지되고, 필수 항목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대학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고, 아빠 출산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이 도입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이 같은 과제를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공개한 140개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는 우선 인구구조 고령화의 주요 요인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위험산모에게 고운맘카드(50만 원) 외 경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권역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임신분만이 취약한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본인부담금은 전면 폐지하고, 필수예방접종 항목도 확대한다.
또한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빠의 출산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을 도입해 운영하고,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도 도입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인구정책컨트롤타워를 운영, 공공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이외에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영양플러스 지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 확대, 산전 방문간호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확대, 자녀장례세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인수위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40대 국정과제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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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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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2013.02.27 17:45
아빠의달
더없이 좋은 소식
맘***미2013.02.27 00:56
맘스귀요미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는 지원이 기분좋네요~
앞으로 많이 부부들이 많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가도록.
나라에서 좋은 정책 발전해주시고
상****몬2013.02.27 00:20
저도 고위험산모였어요.
고위험산모를 겪어봤기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지.... 정말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거예요.
정책적으로나마 이렇게
카**이2013.02.25 13:02
고위험
고위험 산모에게 좀더 신경써주면 좋을것 같다^^ 더
솔*2013.02.21 23:45
좋아요!!
이렇게 임신, 출산과 관련한 정책들이 좋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