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탄생과 새 정부 출범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국가책임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새 정부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부모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하고, 지난 21일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140대 국정과제를 대통령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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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새 정부의 5대 국정 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을 꼽았다.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고용·복지'의 4대 전략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전략이다. 여기에는 부모들이 관심가질 만한 과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편 인수위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4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데 쓰인다.

◇ 행복한 임신과 출산

새 정부는 우선 인구구조 고령화의 주요 요인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임신·출산 비용 지원을 늘리고 다자녀 지원을 확대한다.

주요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고위험 산모들에게 고운맘카드 지원금액(50만원) 외 추가로 경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또한 공공형 산부인과를 2016년까지 단계적 확대하는 등 임신 분만 취약지에 대한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지원을 확대하고, 산전 방문간호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도 늘린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과 함께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의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도 확대한다. 또, 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본인부담 폐지 및 항목 확대 추진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셋째 아이 이상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수준·방법 등을 검토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등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한다.

일터에서의 임신·출산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를 도입하고, 아빠의 출산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을 도입해 운영한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인구정책컨트롤타워를 운영해 공공·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새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육아인프라를 확충하고 육아여건 개선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육아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먼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개선해 직장보육시설도 늘린다. 이와 더불어 보육교사 처우개선 실태 조사와 임금수준 평가 인증 등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위해 일시보육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도 현행 만 12개월 이하 아동에서 만 2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대상을 취업부모 자녀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한다.

◇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0~5세)

영유아 보육·교육의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목표로 0~5세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복지부는 영유아 보육의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을 위해 0~5세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외 시설 이용비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차상위 가구에 지급하던 양육수당도 소득구분 없이 0~5세까지 전 계층 확대한다.

또 효과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표준보육비용도 계측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강화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인다.

교육부는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단가의 단계적 인상 추진할 방침이다. 또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의 신증설에 필요한 유치원 교사를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단계적으로 처우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