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시 유아발달단계 따른 맞춤형 보육·교육 체계 구축해야"
김경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시 유아발달단계 따른 맞춤형 보육·교육 체계 구축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2.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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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실질적 제도적 대비 요청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우려되는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대비를 요청했다.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과정을 하나로 통합해 교육청이 관리 감독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김경 의원은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만 3~5세 유아 담당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만 0~5세 영유아 담당 어린이집의 이원화 된 근거법령, 관장부처, 교육과정, 근무조건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이다.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동일 연령의 영유아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 유치원, 어린이집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질 높고 풍부한 보육과 교육을 동등하게 보장해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 의원은 "하지만 지난달 30일 나온 정부 발표안에는 ▲방과후 돌봄 기능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 ▲기관 부담 완화 등 '성인 중심'의 논의가 주로 포함됐다"라며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소관기관과 지원체계가 상이한 탓에 급식비, 특성화활동(특별활동), 유아학비(보육료)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기관 간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아발달단계에 따른 보육과 교육 서비스 제공에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전제되어야한다며 “영유아기는 같은 연령이라도 개월 수에 따라 발달차이가 커 0~5세를 무조건 한 체제에 통합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이유식, 유아식 그리고 일반식을 연령에 상관없이 제공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영유아기를 세분화해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과 교육 전문인력 제공으로 영유아가 최적의 서비스를 받도록 준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경 의원에 따르면 현장에서 지적해온 문제점에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이 "새로운 통합기관이 모델과 경과 기관 등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추진위를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과 공유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채 '2년 뒤 유보통합 본격 시행'이라는 추진계획만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되어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유보통합의 목적인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공개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경 의원은 “정책당사자·이해관계자와 함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열린 소통을 지속해나갈 때만이 유보통합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추고 모든 만 0~5세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통합 제공되어 차별없는 공정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보통합의 본 취지를 반영하고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정희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과장은 “2024년까지 선도교육청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올 해 3월 중에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준다고 하니 이에 적극적으로 발맞추어 나아겠다”며, 특히, 영유아 맞춤형 보육과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사 연수를 철처히 준비하고, 서울시청 담당자와 유기적 교류를 통해 각각의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전문 교사 연수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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