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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연대 "유보통합은 '영유아 권익' 중심에 놓고 추진해야"

16일 기자회견 열고 유보통합 위한 10가지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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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 기자회견.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 기자회견.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학부모연대(이하 학부모연대)가 16일 오전 11시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이 이념과 정파가 아닌 '영유아 권익'을 중심에 놓고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30년간 이어져온 유아교육과 보육의 불평등한 고리를 끊고, 영유아 권익 중심 상향 평준화된 유보통합을 위한 10가지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급 및 폐원 관리 대책 마련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장 ▲교사 양성과정 전문화 및 자격 상향 조정, 처우 개선 ▲유보통합 추진위 외 소통 창구 마련 및 투명한 정보 공개 ▲유보통합에 대한 적극적 대국민 홍보 ▲유보통합 관련 가짜뉴스 근절 ▲보육교사 자격증 남발 금지 ▲유보통합 신뢰도 상향 및 재정 확보 ▲여야 국회의원, 정부 부처,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성공을 위한 협력 ▲아동친화적 사회로 이행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유보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교육부-교육청 관리 체제확립과 이를 통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수급 관리'를 촉구했다. 연대는 "초저출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속수무책으로 줄폐원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자리가 없어 내내 대기를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다"라며 "유보통합 이전에 당장 올해부터라도 교육청과 시도청이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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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이다. 연대는 "초등학교 1학년 한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하로 줄이는 정책을 펴면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5세 학급당 학생 수는 23~25명 상태"라고 지적했다.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어린이집 소속 3~5세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교육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연대는 "의무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교사 배치와 학급 구성 및 예산 지원 등의 측면에서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가 매우 크다" 라며 "또한 부모들은 통합되지 않은 통계와 장애 영유아 교육 기관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해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 헤매는 고통을 지난 20년간 감내해 왔다. 이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무상의무교육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양성, 자격, 처우 또한 상향 조정하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연대는 주장했다. 이들은 다양한 주체들과 협의를 통해 교사 양성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뤄지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에 대한 가짜뉴스를 근절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학부모와 운영자, 교사 등 교육과 보육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견 수렴의 장과 정보 공개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연대는 앞으로 "유보통합 정책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양한 유보 구성원 갈등을 중재하고 아이들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연대는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으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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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2023.10.13 23:52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직장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해보았는지??

  • w****m2023.02.17 06:53

    본인들 스스로 높여야지
    본인이 안바뀌면 소용없음
    세금으로 돈주고 교육시켜주면 뭐하니
    그래서 애들 스카이갔니?
    제발 남탓좀 하지마
    난 학부모.
    유보통합반대임
    세금 보육계에 쓰는거 반대야
    보육비도 높더만
    그만 떼쓰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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