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2월 20일 (월) 15:00

박성준 의원 , '온종일 돌봄 통합서비스 법제화' 토론회 개최

"저출생 문제 극복... 돌봄은 교육 넘어 복지, 크게 보고 준비해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온종일 돌봄 통합서비스 법제화 토론회 포스터. ⓒ박성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강민정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온종일 돌봄 통합서비스 법제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 주최 측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지고 합계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아이를 낳아도 돌봄 정책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가 주도해 돌봄문제를 완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이한복 전 경기교육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계숙 전 경기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솔잎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사무관, 민경미 서울시교육청 돌봄지원팀장, 이경숙 서울시 중구청 교육정책과장 그리고 장선희 서울시 중구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성준 의원은 ”돌봄의 문제는 교육을 넘어 복지 수준까지 크게 보고 다뤄야 한다"라며 "지자체마다 천차만별로 이뤄지는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며 누구나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성준 의원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돌봄 정책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다"라며 "아이와 부모는 물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