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2월 28일 (화) 16:58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 더불어민주당 국회토론회 개최

현 인구 상황 진단과 성평등·노동·연금·조세 등 분야별 인구위기 대응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희 의원)는 오는 3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의 출범식 이후 한 달 만에 열리는 1차 토론회다. 이번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인구변화의 흐름뿐만 아니라, 관련 사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발표되며 인구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관련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들의 기조연설과 발표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인구 상황 진단과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초저출생 극복과 대응을 위한 성평등정책과 인구정책”, “고령사회 극복과 대응을 위한 노동정책과 연금정책”, “인구위기 극복과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과 조세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은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현상이 전 세계적 흐름이라고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 축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완화하는 한편,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인구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범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1차 토론회에서 초저출생 및 인구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 위원회가 다뤄야 할 주요 의제들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 더불어민주당만의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김상희 위원장, 최종윤 간사, 남인순, 박광온, 이학영, 한정애, 유동수, 조승래, 강선우, 고영인, 권인숙, 김영배, 김회재, 신현영, 양경숙, 양기대, 유정주, 이수진(비례), 천준호,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허영 위원(총 2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저출생 극복’, ‘지역소멸 극복’, ‘인구구조변화 대응’,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총 4개의 분과별로 핵심 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