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3월 16일 (목) 13:19

"최소한 지침도 없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현장 혼란 가중"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16일 성명서 발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16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 양성체제, 교사자격 문제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고 구체적인 행정과 재정에 대한 지원 계획도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일단 선도교육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실험하면서 수정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늘봄학교때보다 더한 현장의 혼란과 반감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는 "유보통합추진위 깜깜이 구성이 논란이 된 이후 추진위 구성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닫은 채, 선도교육청을 우선 지정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유보통합에 대한 제도적, 교육적 논의를 생략한 채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겨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졸속 추진’이 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미 1월에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초등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발표하여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였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유보통합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도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선도교육청 운영 전, 먼저 전문성 있는 추진위 및 자문단 구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선에 대한 현장의 검증 절차를 거칠 것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과정에서 현장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될 일선 교사와 기관의 동의를 먼저 구할 것 ▲무조건적으로 선도교육청을 받지 말고, 내실 있는 운영과 더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도교육청 규모를 축소할 것 ▲선도교육청 운영의 재원 마련을 교육청과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반드시 운영 전 특별회계를 편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유보통합은 체제 개편을 통해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목적 없이 실험적으로 쫓아가는 방식의 교육정책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중단하고, 추진 전 제도적인 준비를 더욱 완벽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