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3월 31일 (금) 11:03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 0세 1인 月116만 7000원

지난 조사 대비 21.3%↑..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도 최초 발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이 발표됐다. 지난 2019년 조사 대비 21.3% 늘어났고 0세 한 명당 월 116만 7000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아동에 대한 표준보육비용도 최초로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심의를 거쳐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연령별로 보면, 0세반은 116만 7000원, 1세반은 85만 6000원, 2세반은 70만 3000원, 3세반은 56만 2000원, 4-5세반은 52만 2000원이며,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 원이다.

표준보육비용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보육료를 포함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되며 50인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아동 수로 나눈 1인당 비용이다.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3년마다 조사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다음해 3월 말까지 공표한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됐다.

당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세입·세출 항목,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교직원 경력 자료 등을 분석했다. 어린이집의 유형과 지역, 규모를 고려해 선정한 어린이집 800개소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6개소의 지출 실태를 조사했으며, 조사 항목별로 일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도 진행했다. 지난해 4월부터 보육 현장과 학계 전문가, 지자체가 참여하는 ‘표준보육비용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지난 2019년 표준보육비용 발표와 크게 네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우선 이번 발표는 지난 2019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된 법정 조사 결과라는 점이다. 그 전까지는 표준보육비용 결정에 법적근거가 부재했다.

두 번째로 '연도별 보정방안'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한 후, 해당 값을 다음 발표까지 약 3년간 사용했으나, 이번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 이후부터는 물가 상승률·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보정하여 발표한다. 즉, 다음 2025년 표준보육비용 조사·발표 전까지 2022년 표준보육비용 결과를 매년 보정하여 2023년·2024년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표준보육비용을 매년 무상 보육비용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이 발표됐다는 점이다.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 원으로 결정됐다.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총 합을 아동수 42인으로 나눠 산정한 값이다.

마지막으로, 2022년 0~5세반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주는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이 초저출산 사회 양육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