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3월 31일 (금) 12:0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늘었다? 민간어린이집 감소한 '후과'"

최혜영 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여전히 부족..직장어린이집도 갈 길 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구위기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5801개로 전체 어린이집 수의 2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부모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직장어린이집 수조차 1291개로 4.2%에 불과했다.

특히, 보육실태조사에서 보호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직장어린이집은 최근 5년간 겨우 180개소 증가했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2199개소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공공보육률은 36%,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5%에 그쳤다고 최혜영 의원이 3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수요에 맞는 어린이집 확충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공공보육 이용률이 2018년 25%에서 2022년 3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공공 보육시설 증가보다 민간 보육시설 감소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된다"라며 "공공보육 이용률은 공공보육 아동 수에서 전체 보육 아동 수를 나누어 계산하는데, 분모에 포함되는 민간보육 아동이 줄어들면 결과값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저출생 현상에 따라 민간이 보육하는 아동 숫자는 2018년 약 100만 명에서 2022년 69만 명으로 40만 명가량 줄었으며, 최근 5년간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이 2256개소 증가할 때, 민간·가정·협동·법인 단체 어린이집은 1만 504개소 감소했다.

혜영 의원은“2021년 실시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자가 원하는 육아지원 정책 1순위가 2018년에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었다”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보를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물론,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