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4월 4일 (화) 16:35

민주노총 "보육교사 참여 배제한 유보통합추진위 규탄한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유보통합추진위 의도적 배제?비판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유보통합추진위 배제?규탄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유보통합추진위 배제 규탄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보육교사 현장을 대표해온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이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됐다고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함미영 지부장에게 유보통합 추진위 위촉동의서를 보냈으나 추진위 출범 전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함 지부장이 질의하자 그제서야 특별한 설명 없이 제외됐다고 전할 뿐이었다.

노조는 "함미영 보육지부장은 그동안 현장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정부에 전달해왔다"라며 현장 대표성이 있는 인물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고의적으로 노조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유보통합 추진위 구성에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그동안 공공중심의 교육·돌봄을 주장하고 보육교사의 노동권 보장을 외쳐왔다. 회계비리와 부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왔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를 배제한 것은 민간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라며 "보육교사의 노동권을 외면하고 회계비리와 부정을 방치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함 지부장이 유보통합 추진위에서 제외된것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한 노조는 "국공립기관 중심의 유보통합을 전제해야함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또한 보육교사, 유치원교사의 처우와 자격양성과정에 대한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비리와 부정이 만연함에도 통합된 재정운영의 원칙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장에서 일하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참여는 당연한 것"인데 "교육부에서 보육교사노조 대표의 참여를 갑자기 취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인데다. 그것도 결정 후 돌연 취소라니 더욱 석연찮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라면 말도 들어보지 않고 일단 차단하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보육교사 노조의 발생 이유도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기 위함이고,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 노조를 배제한다면 현실적이지 않은 졸속통합을 예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