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4월 6일 (목) 16:36

"전기·가스 요금 너무 올라... 도대체 '적정 요금'은 얼마인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일 성명... "임기응변식 요금 인상 아닌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1년새 전기·가스 요금이 28% 이상 올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내어 "공공재이자 필수재인 전기와 가스에 대해 단순히 시장논리가 아닌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까지 5%대였으나 2, 3월 점차 하락하여 4%로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고물가 상황으로 소비자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 요금(상수도 요금 포함)은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 3월 모두 전년 동월대비 28.4%(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 난방비 34.0%) 상승률을 보이며 최고치를 찍었다. 실제 소비자는 전기·가스 요금 급등으로 인해 지난 겨울 2배 이상 띈 폭탄 고지서를 받아야 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계 기관들의 누적된 경영 부담이 커지게 된 점을 소비자들이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이 하락추세인 점, 지난 1년 새에 요금이 약 28% 이상 인상된 점을 고려할 때, 2분기에 또다시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고물가 시기에 가계 부담과 내수 활성화가 중요한 현 경기상황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기와 가스가 오르면 연쇄적으로 다른 물가까지 함께 인상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점과 인상률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또한 협의회는 관련 기관들이 요금 인상 원인으로 원자재 상승과 적자 운영,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면서도 적자 만회를 위한 비용 절감 노력은 미흡한 점, 정 요금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원가 산정이나 적정 요금에 대한 정보 제공 역시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점등을 지적하며 적정 요금에 대한 이해와 에너지 절감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경부하요금제 등으로 인한 요금 혜택이 아닌 에너지 사용 절감 행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소비자에게도 전기·가스 사용 절감을 위한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 적용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각 주체가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협의회는 "에너지 원재료를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탄소 중립 목표도 함께 달성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 상 매번 임기응변식 요금 인상이 아닌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에 맞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