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4월 19일 (수) 14:51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900명 찾았다... 지원방안 마련 추진

"가족 돌보는 청년의 삶에 '복지'로 접근, 돌봄부담 완화 및 개인 미래 준비 기회 제공"

전아름 기자 [email protected]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기 삶을 돌보지 못하는 이른바 '영 케어러' 가족돌봄청년이 서울시에만 900명이 있음을 서울시가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이중에는 아직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10대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900명의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규모있게 실시한 첫 실태조사로,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복지'측면에서 접근, 사회에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에는 서울거주 14~34세 2988명이 참여했고 시는 이중 약 900명이 가족돌봄청년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에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34세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보다 많은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동주민센터, 복지사례관리대상자,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학교 등 대상자가 있을 만한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이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복지·청년 관련 누리집, 모바일앱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각도로 조사 홍보를 진행했다.

응답자 900명 중 유형별로는 일반성인(616명, 69%)이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 66%(598명), 남성 34%(302명), 부모 모두 있는 경우가 62%(554명)이고, 응답자 개인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45%(409명)로 가장 많았다. 가족을 돌보는 10대도 약 20%(중고등학생 146명 16%, 학교 밖 청소년 30명 3%)를 차지했다. 가족돌봄청년 10명 중 6명은 부모가 모두 있었다(부모 모두 있음 554명 62%, 한부모가정 281명 31%, 조손가정 45명 5%, 부모 모두 없음 20명 2%).

이들이 돌보는 주체는 할머니(28.2%, 229명), 아버지(26.1%, 212명), 어머니(25.5%, 207명) 순이었다. 여러명을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10대는 주로 조부모를 돌봤고 20세 이상 성인은 부모를 돌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성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로 돌봤고, 여성은 할머니와 어머니를 주로 돌봤다. 다만 이들은 돌봄대상자와 성별이 다를 때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다.

설문지에서 제시한 22개 어려움 유형 항목 중 가족돌봄청년들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3.22점)과 주거비 부담(3.22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고, 가족구성원 간 관계, 문화·여가활동, 기초생활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거비,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돌봄 자체의 어려움에 대해 외부 지원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정신건강 관리에도 외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서울시는 "필요한 외부지원을 ▲생계지원 ▲돌봄지원 ▲학습·취업지원 ▲상담지원 ▲금융·사회활동 지원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해 제시했을 때 ①생계 ②돌봄 ③금융·사회·여가 ④상담 ⑤학습·취업 순으로 지원 요구 우선순위가 나타났다"라며, "외부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전혀 모름’ 또는 ‘잘 모름’이 76.4%로, 지원정책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또한 표적집단면접(FGI)에서 ‘가족돌봄청년 개념’이나 ‘본인이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지’ 등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참여자가 다수였다"고 전했다.

한편 가족돌봄청년들은 공통적으로 본인의 주관적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부정응답 60.6%)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 ‘성장’ 단계에 가족구성원에게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생계부담까지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복지 대상으로 제도권 내 편입하고, 발굴-정책연계-지원-사례관리 등 단계별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스스로 가족돌봄청년임을 인지하고, 지원체계 내 들어올 수 있도록 가족돌봄청년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학교·병원·동주민센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가칭)’ 운영으로 청년 개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청년 본인에 대한 지원과 돌봄대상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다각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돌봄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개인 성장과 미래 준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을 돌보며 겪는 사회 및 또래집단으로부터 고립감과 우울감 해소를 위해 돌봄 경험자와 정보 공유, 멘토링 및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온·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긍정적 인식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 경험자와 돌봄 종료자를 활용한 정보 공유와 멘토링을 지원하고, 인지도가 높은 서울시 보유 온오프라인 활동공간을 활용 및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감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가족돌봄청년정의, 법령 등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상태라고 진단하며, 향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지원기반과 체계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온 가족돌봄청년을 이제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시점”이라며,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이 성장을 위한 시기에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관계망 안에 편입되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