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4월 24일 (월) 08:59

청년세대에게 필요한 저출산 정책이 무엇인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30청년 200인 ‘청출어람단’?저출산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우리 세대(2030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저출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보건복지부

청년세대에게 필요한 저출산 정책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 자리가 지난 주말 동안 열려 주목을 받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30 청년 200인으로 구성된 ‘청출어람단(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저출산 정책 제안단)’이 ‘우리 세대(2030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저출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난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KBS 스튜디오 별관에서 개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달 초 2030 청년 200인의 청출어람단을 구성한 바 있다. 청출어람단은 사전에 제공받은 저출산 관련 정부 기본계획·대책자료, 전문가 강의영상 등을 학습한 후 이틀 동안 토론회에 참여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 명의 전문가 강의, 네 번의 분임 토의와 한 번의 전체 토의로 구성됐다. 첫째 날인 22일에는 ㅇ호전 10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자 제8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인 홍석철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로부터 각각 20분 분량의 「저출산 현황 및 원인진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청출어람단은 10명씩 구성된 20개의 분임으로 나뉘어져 ▲높은 주거비용 등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적 요인 해소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비용지원과 돌봄 제공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한 제도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을 주제로 세 차례의 분임 토의를 진행했다.

둘째 날인 4월 23일 오전에는 세 개 주제별 보완 또는 신규 도입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의 네 번째 분임 토의가 열렸고, 정책제안서를 작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일요일 오후에는 네 번의 분임 토의 결과를 200명 전체가 공유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실시하기 위한 전체 토의 시간을 가졌다.

전체 토의는 전문 아나운서(KBS 박재민, 홍주연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200명의 청출어람단 외에도 방송인 김미려, 크리스존슨, 이용주와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네쌍둥이 부모 김환·박두레 부부, 휴직 간호사 김민소 등이 함께 참여해 토의 결과와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첫째 날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국민소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청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가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정책추진의 의지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 정책 마련 과정에서 처음으로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공론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토론회 결과가 정부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틀에 걸친 청출어람단 토론회는 녹화·편집돼 오는 5월 5일 KBS 1TV를 통해 특집 방송될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향후 ‘청년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