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4월 25일 (화) 12:48

"집 있어야 아이 낳고, 일을 해야 아이 키우죠"

청년들이 직접 선정한 제일 필요한 저출생 정책 1위 '주거 지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마땅한 해답이 없자 정부가 이번엔 청년들에게 직접 물었다.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주거 문제를 꼽았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도 내실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2~23일 이틀동안 KBS 스튜디오 별관에서 2030 청년 219명이 참여하는 「2023년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출어람단이란 '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저출산 정책제안단'의 줄임말이다. 당초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청출어람단 토론회에는 총 219명의 2030 청년이 참석했다.

22일 청출어람단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저출산 현황 및 원인 진단」), 홍석철 제8기 저고위 상임위원(「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정해진 미래를 바꾸는 인구정책」) 등 세 명의 전문가 발제를 들었다.

전문가 발제 이후, 청출어람단은 10명씩 구성된 20개의 분임으로 나눠 ▲높은 주거비용 등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적 요인 해소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비용지원과 돌봄 제공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한 제도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대한 세 번의 분임 토의에 참여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들은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주거 문제’를 꼽았다. 개인의 힘만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또한 청년들은 영유아, 맞벌이, 한부모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하교 후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급감하는 점을 지적하며, 초등돌봄의 확대를 건의했다.

아울러 ‘일·육아병행’이 가능하도록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육아휴직제도의 확립, 육아기 단축 근무 등을 다수 건의했다.

23일에는 전날 논의된 저출산 의제와 관련하여 보완이나 신규 도입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네 번째 분임 토의를 진행하며 정책제안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녹화·편집되어 오는 5월 5일 KBS 1TV를 통해 특집 방송될 예정이며, 토론 결과는 향후 ‘청년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틀의 일정 동안 토론회의 전 과정을 지켜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폐회 인사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 여러분은 우리 시대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즉, 현자”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청년 여러분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검토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