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5월 2일 (화) 11:36

한국 정말 '안전'한 나라인가... 아동학대·자살·사회적고립↑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

통계개발원(원장 송준혁)이 4월 28일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 안전 현황을 볼 수 있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본 보고서는 재난안전, 범죄안전, 산업안전 등 각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안전통계 데이터를 모아, 우리사회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안전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삶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노력까지로 확장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사이버범죄 증가, 감염병 확산 등 최근의 사회변화와 안전이슈를 최대한 반영했다.

이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 요인, 취약 요인, 대응 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고 있다. 개발원은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33개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27개 지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범죄발생률은 최근 10년(’11~’21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나, 사이버범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많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사회적 고립 등 개인과 사회의 안전 취약성은 증가했다. 2021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502.2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는 2013년 이후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인 이후 2021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2019년 27.7%보다 증가했다.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적 고립도를 더 많이 느꼈고(각각 36.6%, 31.6%), 연령이 높을 수록 고립도도 높아졌다.

자연재난 피해는 감소한 반면, 사회재난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재사망률은 최근 증가했으나, 운수사고 사망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자살률은 2017년이후 소폭 증가 추세이며, 감염병 확산과 식중독?온열질환자 증가로 보건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

2022년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만 명당 1.10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증가했다. 2022년 산재사망자 수는 2223명으로 2019년 2020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산재사망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남성의 자살율은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2021년 남자는 35.9명, 여자는 16.2명이 자살했다. 남녀 모두 2020년보다 늘어났다. 여성 자살자는 특히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 높을 수록 자살률이 높으나 최근 10~20대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한편 경찰?소방인력과 병원 병상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공공안전 대응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및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여 피해 보호 대상이 확대되었다. 2020년 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만명당 12.65개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많다.

송준혁 통계개발원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한 공통된 목표와 책임감을 공유하고 보다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으로 이 보고서가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