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5월 15일 (월) 16:20

"어린이집 대체교사 1년마다 해고는 부당... 이제는 교사를 아이들 품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공공연대노조,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시가 100% 출연해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이 고용한지 2년이 되어가는 대체교사들을 집단해고했다.

그러나 지난 4월 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된 28명의 대체교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원직 복직을 주문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지노위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황.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체교사 고용승계와 유지 보장을 권고하고, 광주광역시는 시 차원 질의에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라며 "도대체 대체교사들이 뭘 더 얼마나 해야 이들의 고용안정을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근로기준법 상 지노위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해고된 대체교사들은 넉 달째 시청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법률상 상시 고용으로 명시돼있음에도 매년 전국의 수많은 대체교사들은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며 해고되고 있다"라며 보육대체교사의 원직 복직과 나아가 보육대체교사의 고용안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광주시 대체교사의 고용문제가 해결되기를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기대했지만 광주광역시와 사회서비스원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회서비스원법을 대표발의해 제정을 이끌어 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의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기존 대체교사들의 근로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체교사의 특성 상 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기에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농성 중인 대체교사들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보리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 사무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2019년 대체교사를 시작하고 대체교사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게 되고 애정이 점차 커질 때 쯤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라며며 “지노위에서도 부당해고가 맞고 즉각 원직복직하라고 했지만 강기정 시장과 사회서비스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교사의 고용안정 투쟁은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육환경을 위한 공공성 강화의 필수조건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