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5월 22일 (월) 15:04

불법주정차로 또 스쿨존서 어린이 사망... 부산시, 안전대책 발표

22일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발표... 고위험 통학로 집중 관리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22일 발표했다. 최근 부산시 영도구에서 대형 화물이 스쿨존을 걷던 초등학생 등 3명을 덮쳐 10살 아동이 사망하고 아동 1명과 30대 여성이 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부산시는 "통학로가 차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됐다"라며 "한층 강화된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관련 실·국장, 경찰청, 교육청, 16개 구·군 등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로 합동전담팀’에서 2차례 대책 회의를 거쳐 구·군 부단체장 책임하에 구·군 교통·안전부서, 교육지청, 관할 경찰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구군 현장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에는 294개 기관이 참여하고 421명의 조사 인원이 투입됐다. 조사 기간은 5월 9일부터 17일까지 총 853개소, 조사 대상 장소는 85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전역이다.

조사결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선 총 1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시는 당장 정비가 필요한 고위험지역에 우선 가용예산 150억 원을 투입해 신속히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시는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시는 "이번 영도구 사고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서 작업을 하다 발생한 사고"라며 "불법주정차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 조사 결과 시 전역에 총 82대의 CCTV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예산은 총 33억 원 가량 소요될 계획이다. 시는 올해 8월까지 사고 위험지역부터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CCTV 10대를 먼저 설치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등 시설 시인성 강화 및 정비, 방호울타리 성능 개선, 어린이 통학로 확보, 일방통행 도로 지정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작업 단속 강화, 어린이 등하교시간 차량 진입제한 확대, 통학버스 지원 및 통학 안전지킴이 배치 확대 등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시민과 관련 기관과 협업하는 시민참여 리빙랩, 전문기관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 협업 등으로 통학로를 관리한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현재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관련 법렬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방호울타리 의무 설치 및 기준 강화 내용의 관리지침 변경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안전 인프라 구축, 통학로 확보, 위험로 집중관리, 협업체계 및 제도개선 등 4개 분야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여 더 이상 소중한 어린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시와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지뿐만 아니라 시민·학교·지역 사회 등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