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5월 24일 (수) 17:41

이주호 장관 "유보통합 교육부 일원화"… 어린이집 현장 "그러니까 어떻게?"

한어총 "李 장관 과정 설명없이 '교육부로 일원화'만 반복..보육현장 혼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는 모습. 자료사진. ⓒ교육부

현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교육부로 일원화' 주장을 놓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가 "현장과 소통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4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장관은 '유보통합을 놓고 이익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보건복지부 사항 모두 이향해서 교육부로 일원화된다. 일단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총괄한다. 어린이집까지도"라며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 간 분리된 업무도 모두 교육청으로 일원화된다. 행정과 재정의 일원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 자격 통일, 어린이집 운영 체계 통합 등의 이슈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 문제 먼저 해결한 뒤에 마지막으로 부처를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라며 "정부가 책임있게 먼저 부서를 통합하고, 지역 단위에서 교육청과 지자체 기능, 행정 기능, 재정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유보통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부처통합 및 부처일원화를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내용 없이 '일원화 하겠다'는 결과만을 밝혀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경숙 한어총 회장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부처통합과 부처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는 바이나,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발표 대신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유보통합은 아이의 행복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어린이집 어느 유형도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유보통합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김경숙 회장은 "유보통합추진위 회의는 이제 한 차례 열렸을 뿐"이라며 "현장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 복지부의 1국 3과가 교육부로 이항이 된다는 교육부장관의 발언은 복지부로부터 받는 보육예산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다"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00만명의 영유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조급하게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다 실패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쳐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보통합은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의 유형과 무관하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현재 유보통합추진단과 유보통합추진위가 설치됐으며 내년까진 격차해소 및 기반마련(1단계), 2025년까지는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