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5월 26일 (금) 11:07

김경 서울시의원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사업 전면 확대해야"

"올해 시범사업 어린이집 400곳... 전면 확대 시행돼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이?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가 필요하다고 26일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가 필요하다고 26일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강서1) 의원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가 필요하다고 26일 강조했다.

김경 의원은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보육환경 개선은 불가피하다”라며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하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1년 OECD의 '보육 및 교육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1:10.4, 3~5세 아동의 경우 1:15.3으로 이는 OECD 평균인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1:5.4, 3~5세 아동의 경우 1:10.2보다 높은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수는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의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 올해 3월 기준 400곳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점차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만0세반과 만3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하는 것으로 만0세반은 기존 1:3에서 1:2로, 만3세반은 1:15에서 1:10 이하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보조)를 추진근거로 시설별 신규 보육교사 채용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을 신청?모집한다.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전 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행동을 관찰 비교하고 사업성과와 효과를 분석한다.

김경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보육환경 개선이 하루속히 이뤄지길 원한다”라며, “일부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전체 운영 및 확대를 위한 인건비 국비 지원 등을 촉구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한 보육환경과 아동발달을 위해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