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5월 31일 (수) 13:58

"피난가라는 재난문자... '실제상황'이었으면 어쩔 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오늘 오발령 사태는 대한민국 재난 경보 시스템 민낯 보여준 것"

오늘 새벽 6시 32분, 서울시민들은 날벼락같은 문자를 한 통 받았다.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것. 그러나 그로부터 10분 뒤 행정안전부 발 문자가 다시 도착한다.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한통 더 보낸다.

이를 두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늘의 오발령 사태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재난 경보 시스템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실제로 위험 상황에 정부와 지자체가 오늘처럼 대응했다면 어땠을지 아찔하다"고 31일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해당 경보가 ‘북한 미사일 발사’로 발송되었다는 서울시의 입장과는 다르게 합참 본부는 오늘 새벽 수도권 경계 경보는 북한의 발사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늘의 경계 경보 발송을 행정안전부가 지시했다고 하고,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 지시한 적 없다고 한다. 새벽의 경계경보로부터 5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정부와 서울시는 납득할 만한 진상을 국민들께 설명하지 못하고, 상호 간에 책임만 떠넘기며 국민들의 분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오늘의 위성 발사를 일본과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했다. 즉 북한의 위성 발사는 진작에 예고되었던 사안이란 뜻이다. 그런데도 왜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는 사전에 대응 방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경계경보 오발동’으로 모든 서울 시민들과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용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계 경보는 어떠한 국민도 지킬 수 없다"라며 "국방안보, 재난안전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오늘의 오발령 사태의 경위를 전방위적으로 파헤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