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6월 14일 (수) 14:36

윤영희 서울시의원 "두 자녀 이상은 서울대공원 무료 입장 해줘야"

"한 명만 낳겠다는 건 의지 아닌 환경의 문제... 그동안 두 자녀 가정 양육정책에서 소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의 서울시 도시공원 입장료 감면 혜택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윤영희 의원은 "초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서울시에서는 다자녀 가족 수 역시 줄어들고 있다"라며 "통계청의 ‘2022년 출산·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태어난 첫째아 비중은 6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즉, 출생아 10명 중 6명이 첫째아이다. 첫째아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2022년 첫째아의 비중이 11.2% 증가한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각각 7.6%, 3.7% 감소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서울시 저출생 대책으로 ‘다자녀 지가족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다자녀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그 가족이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에 30% 감면 받던 입장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한 자녀만 낳겠다는 현상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아이 키우기 힘든 양육 환경에 따른 것이며, 지금까지 두 자녀 가족은 양육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었다”고 말하며, “두세 배의 비용이 드는 다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립수목원이 2021년부터 입장료 무료 대상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는데, 정책 시행 후 무료입장객 수가 전년 대비 15%가 증가하는 등 정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언급하며,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은 서울시민의 생활권과 밀접하므로 정책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