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6월 23일 (금) 13:44

"영유아 중심 유보통합에 대한 정부 의지 '예산'으로 보여달라"

22일 국회 앞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가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가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영유아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재정 확보를 통해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연대는 현재 출생아수 급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연쇄 폐원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며 "영유아 수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폐원에 따른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아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기관들이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배제한채 특별활동 숫자만을 늘려가고 이 현상이 영유아의 발달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교육청 체제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일원화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실질적인 위기관리 대책을 제시하고, 특별활동 운영에 엄격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 시기 아동이 경험한 결손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며 즐겁게 뛰어 놀며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실내와 공간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발달이 지연된 아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장애영유아가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선제적 정책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연대는, "법률을 정비하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사회는 영유아를 위한 재정투자에 너무나도 인색하다. 보건복지부 보육 예산, 지방 정부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통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를 재정으로서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보일원화에 필요한 정부보직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 ▲보건복지부 보육예산, 지방정부 보육지원 예산, 유아교육특별회계 교부금을 하나로 통합하고 영유아를 위한 교육 재정 대폭 확대할 것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장애유아 의무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있는 정책 선제적 수립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및 교육 여건 개선 ▲특별활동 운영에 엄격한 원칙을 수립하고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로 영유아들의 발달권 보장을 촉구했다.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에는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이 소속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