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국가책임 강화 위한?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의무 설치 추진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광역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달지연 등 영유아기 장애 위험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 등의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은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국가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상담 및 교육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지난 2011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단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도 장애아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조기 개입과 관련해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6.8%에 달했다. 또 ‘서비스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17.9%나 됐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아동은 장애인과 아동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동기 특성에 맞는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며, “빈틈없는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