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7월 7일 (금) 16:10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 중단해야"

"민간 키즈카페 시장 이미 포화..예산 71.4% 불용, 세금 낭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제 319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보고에서 “서울시는 민간시장을 교란하고 보육정책으로써 실효성 없는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돌봄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26년까지 서울형 키즈카페 총 400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도 기준 21개소 69억이 투입됐고, 올해는 32개소에 약 214억원의 본 예산을 편성했으며, 금번 추경안에 35개소 확대를 위해 약 31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김경 의원은 “정작 지난해 편성한 총예산 중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는 71.4%가 불용됐고, 시설비 집행의 경우 2023년도에 집행될 예정이었던 32개소 중 불과 3개소만 집행됐다”며 수요를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구상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아울러 "실제 운영되고 있는 K구의 키즈카페는 개소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3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지적했다.

김경 의원은 또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민간 키즈카페 시장까지도 침범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라면서 "지금도 출산율 급감으로 민간 키즈카페 10곳 중 4곳이 적자인 만큼 민간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며 "그런데도 혈세를 투입해 공공 키즈카페를 대대적으로 신설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경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출산률은 급감하고 있고, 키즈카페 민간시장 조차도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6년까지 총 2480억을 서울형 키즈카페에 쏟아 붓겠다고 선언했다"라면서 "공공 키즈카페 정책은 민간 키즈카페 업주들의 생존권은 무시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통해 민간시장을 교란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시장이 포화상태인데도 억지로 공공 키즈카페를 신설하겠다고 우기는 서울형 키즈카페 정책은 세금낭비, 전시행정의 전형”이라며 “서울시는 민간시장을 교란하고, 보육정책으로서 실효성 없는 서울형 키즈카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