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7월 10일 (월) 11:23

7세 사교육 서울 83%·비수도권 44%... 사교육 지역별·소득별 격차 高

10명 중 5명은 학원 3개 이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어유치원은 반일제로 전환해야" 강조

만5세 미만 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 밝히는 기자회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동영상 라이브화면 갈무리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학습을 한 비율이 서울은 83%, 비수도권은 44%로 나타났다. 전체 비율로 10명 중 7명 가량은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으로 한글, 수학, 영어를 공부했다. 서울·수도권에 살수록, 부모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에 들이는 돈도 많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구) 국회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만 5세 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쳐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시기 사교육 실태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7명은 초등학교 입학 이전 이미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켰다. 특히 국어는 74%, 수학은 70%가 입학 전에 사교육을 받았다.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진학 이전에 이미 사교육으로 한글과 수를 떼는 것은 물론, 영어와 예체능까지 상당히 이른 나이에 사교육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이전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83%로 비수도권 44%와 비교했을 때 약 두 배 높은 수치다.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이용했는지 묻는 질문에 방문학습지, 스마트기기 학습 등 학습지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35.8%,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과 후 특별활동에서 배웠다는 응답이 37.1%로 나타났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시행되는 특별활동이 사교육 시장에 진입하는 가장 쉬운 통로면서, 동시에 준 공교육 기관이라는 이유로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사교육비 대책은 영유아 인지 중심의 방과 후 과정교육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서 조기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꼴"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주된 이유'중 41.4%는 선행학습, 23.5%가 불안심리라고 답했으며, 49.2%는 사교육을 세 개 이상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는 비율도 11.1%였다.

한편 영유아 사교육 여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수준으로 나눠서 구분했을 때 수도권에 살면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과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10명 중 6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연간 세 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비수도권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연간 300만 원 이상 사교육비로 지출한다는 가정은 전체 26%. 지역별로는 서울 35.7%, 수도권 28.4%, 비수도권 13.5%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소득 1000만 원 이상인 가정이 연간 30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쓰는 비율은 50.3% 였고,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인 가정이 연간 300만 원 이상 사교육비로 쓰는 비융른 9.4%로 5.4배 차이났다. 사교육비를 600만 원 이상 지출했다는 가정도 9.7%나 된다.

모두가 생활이 넉넉해서 아이들 사교육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전체 응답자 중 57.4%가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고,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서 생활비를 줄인다는 응답은 43.9%였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시기 지나친 인지 중심 교육은 적합하지 않다는 게 발달 전문가와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합치된 의견"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정부의 사교육 대책 발표는 영어 방과후 과정을 포함해 초등 준비 선행교육을 확대시킬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하고 영어 방과 후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립함과 동시에 방과 후 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며 유사교육기관으로 운영되는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시간제 학원으로 전환하고 고비용 장시간 학습노동에 영유아들이 오래 노출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과도한 인지 학습을 금지함과 동시에 영유아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말함과 동시에, 코로나3년 팬데믹으로 발달지연의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런 대책이야 말로 영유아기 발생한 교육격차를 줄이고 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라며 "입시경쟁 교육에 발목잡힌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안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월 26일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 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와 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에 재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