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3월 6일 (수) 12:01

진영 "무상보육 국고부담 늘리겠다"

6일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서 의지 밝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무상보육, 양육수당, 지자체 무상보육 예산 확충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무상보육, 양육수당, 지자체 무상보육 예산 확충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무상보육 위기와 관련해 5일 “보육 재원을 국고에서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무상보육 재원과 관련한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무상보육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 있다. 무상보육 재원을 국고에서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는 (무상보육의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여러 복지 분야에서 무상보육 재정 문제와 같이 재정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복지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공약 세울 때 증세는 하지 말자는 원칙하에 공약을 세웠다”며 “복지 재원은 세출구조를 조정해서 60%를 만들고, 세입구조를 조정해서 40%를 만드는 원칙을 세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세출구조 조정은 전 부처가 다 같이 중복되는 부분을 아끼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을 마련하고, 세입부문 조정은 감면제도 등을 축소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 후보자는 무상보육 시행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되면서 양육수당이 사교육비나 양육 이외의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것과 관련, “양육수당이 남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 중 하나로 바우처 제도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보육분야의 최대관심사인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다르다. 인수위에서도 유보통합에 대해 많은 토로을 했고, 대통령도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유보통합의 방향은 맞지만 지금 당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준차도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신중히 준비하면서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