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7월 20일 (목) 16:32

"유치원 방학 때 '방과후전담사'가 독박보육... 유아안전 대책 마련하라"

전국학비노조, 20일 기자회견 열고 유치원 방학 중 보육대책 수립 촉구

대분의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시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20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전담사의 '독박보육'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2022년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전체 유치원의 99.8%에서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고, 전체 유아의 89.1% 참여한다. 실제 국공립유치원 유아들이 교육과정 교사와 활동하는 시간보다 방과후 과정 전담사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방과후과정 전담사의 직무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여전히 비정규직인 방과후과정 전담사의‘개인기와 미보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과후과정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고민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방학 중 방과 후 과정을 관리하는 국공립유치원 원장은 17개 시도 중 어디에도 없다. 방과 중, 방과 후 과정 관리는 방과후과정 전담사가 하는 실정.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중 74.5%는 학기 중과 비교하여 방학 기간 유아의 등원율은 같거나 높았다. 하지만, 그중 51.8%의 유치원에는 지원인력이 아예 없거나 3시간 이하 단시간 지원인력만 지원되고 있었다.

노조는 "시간제 전담사가 일하는 유치원은 방학 기간 모자라는 근무 시간을 또다시 시간제 단기 노동자를 채용하여 땜질 운영한다. 학기 중 단시간 비정규직 일자리로 운영되다 보니, 방학 기간 또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셈이다. 결국 방학에는 한 반 20~30명의 유아가 합반으로 운영되거나 낯선 단기 인력에 아이들이 맡겨진다. 여름방학과 긴 겨울방학 동안 안정적 보육이 어렵고, 유아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 과정 전담사들은 휴게시간 보장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방학기간 유아안전 대책 하나 제대로 내지 않고, “국공립유치원장 판단에 따른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맞벌이 학부모에게 유치원은 방학에도 내 아이를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라며 "방학 중 유아들이 방치되지 않게, 학기 중과 동일한 누리과정과 돌봄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의 운영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방과후 과정 전담사(강사)의 상시 전일제 전환과 처우개선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방과후전담사의 상시 전일제 전환, 유보통합 추진 시 방과후과정전담사의 근무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