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8월 1일 (화) 11:59

"유보통합 시 유아특수교육 증설하고 통합교육 질 제고해야"

지난달 27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 제안' 정책토론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 제안' 정책토론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제5간담회의실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를 주제로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를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강민정 국회 교육위 의원,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학부모연대 회장(김수정 부회장),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송윤재 부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사회를, 좌장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맡았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아특수-장애영유아 분야의 유보통합 논의가 협의의 ‘자격 통합’에만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당일 토론회가 유보통합시 유아교육-유아특수분야에서 꼭 논의해야할 정책적 개선점들을 논의하고 공부하는 자리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구조적 통합보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도 당부했다.

제1발제는 김경민 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개념적 논의 및 선정 배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유보통합을 고려할 때, 유아특수교육의 개념과 선정, 방법의 중요함과 특수학급 증설의 필요성과 통합교육의 질 제고를 제언했다.

제2발제는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이 ‘자격기준으로 살펴보는 유아학교와 유아특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특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통합 논의와 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아특수교육기관 확대, 유아학교 설립을 통한 유아특수교육 수요 충족, 유아특수교사 임용 정원 확대를 강조했다.

제3발제는 박신영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이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운영실태와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다양한 기관운영형태 유지, 전문성 있는 유아특수교사 배치, 유아교육법개정을 통한 유치원 특수학급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유아교육-특수교육의 통일된 지원체계 마련, 방과후 과정 돌봄활동 지원인력 지원을 제안했다.

제4발제는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인 ‘장애영아 학급운영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며, 유아교육법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추가, 장특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장애영아 학급인가기준 및 개별화가족지원계획 근거 교육 강화,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장애영아를 위한 국가수준교육과정 운영근거 마련, 전문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강조했다.

토론은 이은미 청주 오름벗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모임 회장, 신인수 수도사랑의 학교 교장, 정길순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이병승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연구관이 맡았다.

이은미 회장은 부모들은 제대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일제로 배치된 집과 가까운 기관에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 교수하는 양질의 통합교육을 받고자 함을 강조했다.

신인수 수도사랑의 학교 교장은 장애영유아의 내실있는 무상의무교육 확충과 실현, 교사자격/교육과정/교육환경/정책 등의 전문적인 행재정적 지원 강화, 영아교육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강조했다.

정길순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는 학급형태 및 교육과정 운영, 교사 근무형태에 대한 통일된 법적근거 마련, 장애영유아 배치 형태의 다양화, 교사 자격기준 정비를 강조했다.

이병승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연구관은 교원 자격양성은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특수학급 확충, 정교사 배치 확대, 교사 일인당 장애영유아 수 감축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인 ‘육아정책연구소_KICCE’에서 다시보기를 할 수 있다. 자료집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