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 “육아공동기금 조성, 학교돌봄 의무화 등 검토 필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학부모, 육아 관련 종사자, 손주가 있는 60~70대 주민 등 1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출산·육아휴직 후 현직근무원칙 법제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아침·저녁 운영 지원 확대, 조부모 보육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육아 지원방안이 제기됐다.

특히 육아의 가장 큰 고충으로 꼽히는 방학 등의 돌봄공백에 대한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에 한해 방학 중 식사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다른 학부모는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의 경우 초등돌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족한 돌봄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돌봄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손주가 있는 한 60대 여성은“정부와 지자체의 육아 및 저출산 관련 예산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에 많이 배정되어 있다”며 “학부모들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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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280조 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쓰고서도 저출산 문제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과 함께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공동기금’조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양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마련, 그리고 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육아정책을 실효성있게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류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현충열?이지석 광명시의원,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 및 광명시 보육정책과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