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9월 8일 (금) 11:15

전국 급식종사자 폐암 확진자 서울·경기·충북에서 21명 추가 확인

급식종사자 중 폐암 확진 총 52명, 강득구 의원 발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폐암에 걸린 종사자가 전국 52명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급식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재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92명에 달한다. ⓒ베이비뉴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폐암에 걸린 급식종사자가 총 52명으로 확인됐다. 서울, 경기, 충북에서만 21명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국회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기존 미발표 지역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공개 및 현재 조리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의원은 각 교육청에서 전달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지난 3월 14일 교육부의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발표에서 누락되었던 서울, 경기, 충북 세 지역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폐암 확진자가 21명 추가로 학인됐음을 밝혔다. 서울, 경기, 충북을 제외한 기존 14 개 시도교육청 검진 결과에서 확진자가 3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국 확진자는 52명으로 기존 교육부 발표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급식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94건에 달한다. 교육부의 건강검진 결과는 이번 추가 확진자를 모두 합하더라도 52명에 그치는데, 이는 해당 검진이 기존에 급식실 폐암 산업재해로 이미 퇴사한 인원 등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득구 의원은 전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여전히 지역별 추진 실태 편차가 심각하고 상당 부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개 학교당 2023년 환기설비 개선 예산편성액의 전국 평균은 4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학교당 예산편성 최고액은 약 3억 3000만 원 수준이고 최저액은 약 600만 원 미만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결과 실제 점검한 학교의 수 대비 기준 미달 학교 비율이 97%가 넘는다. 보다 현실 적용이 용이한 기술지침 개정이 올해 이루어진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되, 지역별 편차 없이 설비 기준에 맞춘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학교급식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채용 공고를 내도 미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