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10월 4일 (수) 14:14

"정인이 사건 3년... 아직도 아동학대 한 달에 1000건"

용혜인 의원 "아동학대 증가하는데 학대예방경찰관은 감소... 260명 충원 계획도 철회"

2020년 10월 양천구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흐른 가운데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되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했다. ⓒ베이비뉴스

2020년 10월 양천구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흐른 가운데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되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전했다.

경찰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19년 4645건에서 2022년 1만1970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8808건으로 한 달에 1000건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검거 건수에 비해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인력은 2021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2019~2023년 학대예방경찰관 인력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의 APO인력은 2021년 737명, 2022 707명, 2023년(8월 기준) 698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 경찰청은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해 2023년까지 학대예방경찰관(APO)를 260명 추가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추가 채용은커녕 인력이 감소하고 있어 사실상 학대예방경찰관(APO) 확충계획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은 2016년 기존 가정폭력전담관의 기능을 확대한 경찰관으로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까지 총괄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경찰청은 항상 APO 강화를 내걸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표적인 ‘기피 보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APO는 근무 경력 2년 미만 인력의 교체비율이 70%를 상회하는 등 단기 교체 비율이 높다.

한편, 학대예방경찰관의 인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대응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학대예방경찰관 대응 실적’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보호조치와 아동학대범죄 보호조치는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은 아동학대 근절을 호언장담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학대전담경찰관 인력은 되려 줄어들고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에 소홀한 윤석열 정부의 경찰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학대예방경찰관에 대한 승진 확대,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APO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충이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