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10월 11일 (수) 10:50

"이민받아 인구문제 해결하겠다더니, '이민청 설립' 무기한 연기"

박용진 의원 "내년 이민청 설립 예산 편성 無, 올해 회의 한 번도 안 열려"

법무부가 지난해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이민청 설립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던 계획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청 추진 과정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민정책위원회는 2022년 11월 25일 대면회의를 개최한 이후로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청 설립을 내세운지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관련 법안을 구체적인 법안이나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 초 올해 상반기까지 이민청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관련 연구용역이 3차레 유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더불어 이민청 설립이 내년도 관련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내년도 이민청 관련 예산에 대해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예산에 별도로 편성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법무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방안으로 야심차게 내세운 이민청 설립이 현재 컨트롤타워도 없고 예산 편성 계획도 없다. 심지어 이민정책위원회 회의는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법무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고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항상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법무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