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3월 12일 (화) 15:13

"장애아동,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우선 입학"

정책솔루션, 장애인가구 교육·보육 지원 개선 촉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4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정책솔루션은 국공립유치원의 우선 입학대상에 장애부모의 자녀를 포함해 줄 것과 국공립·비영리법인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에 장애아동을 포함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정책솔루션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부모의 자녀에 대해 우선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공립유치원은 교육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는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부모의 자녀는 고려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솔루션이 제시한 지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월 평균 소득이 1.9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부모가 자녀 양육과 교육 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46.4%)’이 1순위로 꼽혔다.

이 때문에 장애인가구는 교육비가 저렴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사회적 배려는 미약한 상황이다. 또한 국공립·비영리법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우선으로 보육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대상에는 장애아동이 포함돼 있지 않다.

정책솔루션은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지침과 법적 근거마련 등을 통해 장애부모의 자녀가 국공립유치원 입학 시 우선 입학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 가까운 국공립·비영리 법인의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제공)를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책솔루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를 적극 발굴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