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10월 23일 (월) 10:46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정부가 약속 안 지키면 유보통합 참여 안 한다"

2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 예고... 보조금 지원 현실화 포함한 구조 개혁 요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시대적 사명을 다했으니 잘 물러날 수 있도록 국가가 합리적인 퇴로를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관련 토론회에 모인 관계자들의 모습.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 지난달 22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관련 토론회에 모인 관계자들의 모습.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유보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24일 낮 1시 20분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보조금 지원 현실화를 포함한 구조 개혁이 주요 요구사안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회장 임진숙, 이하 '한법련')는 23일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보육 취약지에서 보육사업을 성실히 수행했다. 그러나 초저출산 등의 이유로 극심한 운영난에 놓이게 됐고, 정부에 명예롭고 합리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보육공공성, 타 사회복지법인과 형평성, 취약보육 접근성에 대한 우려만으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1991년 저소득층 밀집 지역, 농산어촌 등 보육소외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신해 설치됐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과 장애전문, 영아전담 등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특수보육을 실현하는 역할도 했다.

한법련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취약지역에 우선 설립돼야 했다.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근간인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지 못한 채, 영유아 보육을 위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만으로 법인을 세웠다. 그래서 법인과 시설이 분리되지 못하는 영유아 보육만을 위한 단일목적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이 약 85%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농어촌지역에 집중돼 있다. 저출생과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며 원아수가 감소하고 극심한 운영난에 놓였다. 취원 원아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휴지나 폐원도 할 수가 없다.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이 없어 다른 사업을 수행할 수도 없고, 해산 시 국가나 지자체에 재산이 귀속된다는 조항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휴폐원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전국 160개 이상이다. 그러나 관리조차 되지 않아 각종 청소년 범죄 및 혐오시설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전국 1200개소의 어린이집이 유보통합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지위가 명확해하지 않아 불안해하는 실정이나, 보건복지부는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법련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보육수요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 처리 조항에 특례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법련 관계자는 "이번 집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안타까움, 구조개혁의 절대적 필요성을 국가와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의 전향적 해결책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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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2023.10.23 21:45

네네 유보통합 참여하지 마십시요 바라는바입니다~
김*옥2023.10.23 11:32

국가가 해야할일을 개인에게 맡겨 감당하게하고 이제 는 정책적으로 공립화한다는 취지아래 그동안 희생적으로 취약지역 보육업무를 대신한 법인을 토사구팽하는 정부는 정말 무책임하다.
타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웃긴다
보조금 지원할때는 형평성에 맞지않게 차별대우 하고서 이럴때는 형평성을 운운 하다니.
의무는 많고 권리는 없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퇴로를 열어주는게 그나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예우다.
상은 못줘도 감사는 할줄 아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